[알면 쉬운 회사 용어]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feat. 인감제도, 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 법인인감 등록방법)

 [알면 쉬운 회사 용어]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feat. 인감제도, 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 법인인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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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1. 인감제도란

 

2. 인감제도는 왜 필요할까?

 

3. 법인인감이란

3-1. 법인인감도장의 구성

3-2. 법인인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4. 사용인감이란

4-1. 사용인감의 필요성

4-2. 사용인감의 효력요건

 

5. 언제 법인인감을 찍고, 언제 사용인감을 찍는가

5-1.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5-2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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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제도란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한 후, 추후 인감 사용 시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로써, 개인인감의 경우,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나(또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 도장으로써 본인을 대표하겠습니다”하고 관공서에 신고한 뒤,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고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이 도장이 그의 도장이 맞습니다”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인감증명서 없이는 이 도장이 위조된 것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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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제도는 왜 필요할까?

 

 

도장은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있으며 위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된 도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때 관공서는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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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감이란

•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써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을 뜻한다. 
•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수만큼 신고할 수 있다.
• 통상 법인인감에는 상호가 포함되므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에 맞춰 법인인감을 다시 제작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증원 등 기타 사유로 법인인감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인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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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인감도장의 구성

 

법인인감도장의 구성내용 (사진=도장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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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인인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가. 인감개인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인감 개인 신고서에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신고하는 인감날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
• 신고인에 대표이사 성명과 개인인감을 날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나. 인감대지의 작성 및 제출

• 상호에 법인명 기재
• 자격 및 성명에 대표이사 인적사항 기재
• 신고하는 인감 날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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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인감이란

 

•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
• 실무에서는 막도장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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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인감의 필요성

 

•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써 통상 본사의 대표이사나 오너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에 있어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일은 끊임이 없고, 특히 지점의 경우 사소한 업무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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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인감의 효력 요건

 

사용인감을 통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함

 

사용인감계 양식 예시 (캡처=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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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제 법인인감을 찍고, 언제 사용인감을 찍는가

 

중차대한 업무에는 법인인감을, 사소한 업무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며 굳이 나누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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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 계약
•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신청서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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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실무진이 담당하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거래
• 거래금액이 작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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