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예금자보호제도 – 부보금융기관, 예금부분보장제도, 예금자보호상품 (개조식)

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나. 우체국 : 부보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에 의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보증됨

다.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 부보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자체 연합회(중앙회) 기금에 의해서 보호됨

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다. 예금보험 지급사유 : 지급정지, 인가취소-해산-파산, 금융기관의 합병 시

부보금융기관	주요 보호상품	주요 비보호상품
은행	각종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 외화예금, 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	CD, RP,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증권회사	위탁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신용거래설정보증금, 신용대주담보금, 원금보전신탁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CMA
보험회사	일반 보험계약	법인계약보험, 변액보험(주계약만), 보증보험, 재보험
종금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CP,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상호저축은행	은행과 유사

가.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예금자 보호상품이나 공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여 별도의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 비보호상품임

나. 종금사 CMA는 보호상품이나, 증권사 CMA는 비보호상품임

다.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비보호상품임

이 시리즈의 글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정치의 경영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