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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으로 알 수 있는 5가지
이 글의 목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방법은?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코자 하는 주소 기재 후 열람 클릭
* 지번(본번+부번) 주소 필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1. 지목 및 면적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아래 사진의 신세계 백화점의 지목은 ‘대’입니다.
TIP 대(대), 장(공장용지), 주(주요소용지), 창(창고용지)은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 28가지 지목
| 밭 |
전 |
철도용지 |
철 |
대지 |
대 |
공원 |
공 |
| 논 |
답 |
하천 |
천 |
공장용지 |
장 |
체육용지 |
체 |
|
과수원 |
과 |
제방 |
제 |
학교용지 |
학 |
유원지 |
원 |
|
목장용지 |
목 |
구거 |
구 |
주차장 |
차 |
종교용지 |
종 |
|
임야 |
임 |
유지 |
유 |
주유소용지 |
주 |
사적지 |
사 |
|
광천지 |
광 |
양어장 |
양 |
창고용지 |
창 |
묘지 |
묘 |
| 염전 |
염 |
수도용지 |
수 |
도로 |
도 |
잡종지 |
잡 |
-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0.3025를 곱하시게 되면 평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세계백화점은 약 652평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 해당 소재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연도별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세계백화점 부지의 현재(2020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4,840,000 원으로, 2019년 당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018년 대비 약 12% 증가했었습니다.
3.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해당 칸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이 되는 용도 지역 구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확인도면
- 방문하지 않고도 토지의 모양, 주변의 시설(도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웹사이트의 지도(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맵)에는 도로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도로를 찾을 수 없다면 관할 관청에 확인 필수!
→ 현황 도로(건축법에서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뜻함)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행위제한
- 열람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계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세계백화점이 세워져 있는 토지의 경우, 역사도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함으로 개발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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