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철학 #사상가] 민주주의의 경고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

[#서양철학 #사상가] 민주주의의 경고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 - 배경, 생애, 사상, 의의, 평가, 감상

이 글의 순서

Ⅰ. 사회적 배경과 생애

Ⅱ. 저술 내용을 통해 본 사상

1. 민주주의의 문제점

2. 해결 방안

Ⅲ. 의의 및 평가

Ⅳ. 감상

Ⅰ. 사회적 배경과 생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하 토크빌)은 귀족 출신의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그는 제정기로부터 왕정복고, 7월 왕정, 제2공화제, 제2제정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다.

182년 베르사유재판소 배석판사에 취임하였으며, 1831년에는 7월 왕정 정부의 위임을 받아 미국의 행형제도의 조사 여행을 떠났다. 귀국 후에 펴낸 『미국의 민주주의』 (2권, 1835 · 40)이 유럽적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이 후, 7월 왕정 하에서 대의원이 되어 정계에 입문했으며, 2월 혁명 후에도 의원이 되었고 49년에는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 밑에서 오딜롱 바로 내각의 외무장관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의 승승장구는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더불어 끝이 났으며 이후 그는 역사연구에 전념하였다.

Ⅱ. 저술 내용을 통해 본 사상

1. 민주주의의 문제점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갖는 필연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갖는 한계와 폐해들을 지적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평등한 자유의 위험을 경고했다. 즉,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물질적 향유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상업적 열정이 가득한 미국 사회를 관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자유가 가져오는 평등한 자유, 그에 기인한 개인들의 고립과 개인성의 말살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설이 귀결되는 곳은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시민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애호하기에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평등을 성취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토크빌이 생각하기에 자유보다 평등의 이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자유의 결함은 평등의 그것보다 포착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모든이가 평등한 권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모두를 좌절시킨다고 생각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등 정신은 특권층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짐으로써 2차적인 중간 집단 및 권위를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

토크빌은 사회의 민주화 경향의 총체적 효과를 “개인주의”라는 용어로 요약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공공선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가 무너지고 단지 경제적 관계만 남게 된다고 보았다. 개인주의는 곧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시민들은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며 공적 사안을 소수의 정치가에게 내맡기게 된다. 이로써 정부의 권한은 강화된다.

결국, 중간 세력의 부재와 소수에 의한 정치는 국가 권력의 강화를 가져오며 전제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몽테스키외가 지적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었다.

2. 해결 방안

토크빌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자유에서 찾았다. 자유만이 이러한 종류의 사회 속에서 개인들을 옥죄고 있는 악덕들을 효과적이고도 자연스럽게 물리칠 수 있다. 자유만이 시민들을 고립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접촉하도록 이끌어주며, 공통의 관심사를 실행에 옮기는 데 서로 이해하고 설득해야 함을 그들에게 일깨워준다. 자유만이 금전에 대한 숭배와 잡다한 개인사에서 시민을 구해낼 수 있으며 그들의 상위에 그리고 그들의 곁에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적 통치 능력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자유였고, 이는 더 나아가 ‘정치적 자유’로 특화된다. 정치적 자유는 고립된 개인들을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부과한다. 평등이 만들어낸 악덕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가지 치유책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다.

시민들에게 공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정치적 공간을 메마르지 않게 하며 공동의 업무를 국가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회적 선을 보존하기 위해 고민했던 토크빌의 해결방안이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그는 배심 재판 제도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과 결사를 통한 사회적 다원주의의 성립을 민주주의의 전제정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의 이기심을 완화시키는 데에 있어 종교의 역할을 내세웠다.

Ⅲ. 의의 및 평가

토크빌이 살던 당시의 프랑스는 종교와 질서를 숭상하는 부류와 자유와 평등을 숭상하는 부류가 극심한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두 부류의 가치가 서로 연계되어야만 위대함과 행복추구가 가능함을 지적하며 그의 자유주의 사상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사상을 두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잡탕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하였다. 즉, 자유주의의 내용은 좋으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토크빌의 자유주의는 물질지향적 개인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문제로 꼽히는 정치적 무관심을 수백년 전에 이미 경고했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가 제시한 결사의 자유나 마음의 습속이 현대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감상

몽테스키외와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구분되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은 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많은이들이 토크빌을 19세기의 몽테스키외라고 일컫는다. 몽테스키외와 같이 토크빌 역시 사회 계약설이 아닌 현실에서 정치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답으로 민주정을 제시했다. 또한 두 사상가 모두 정치를 해석함에 있어 ‘습속’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대중의 정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토크빌이 습속을 통해 프랑스의 거듭되는 정치변동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다. 이러한 사상적 기원이 있었기에 프랑스의 아날학파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적 전제를 민주주의의 위험성으로 꼽은 것 역시 놀라웠다. 그가 저술한 내용은 오늘날의 사회모습과 무척이나 닮아있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쓰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세월동안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마음 아프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평소 글쓴이는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써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토크빌이 민주적 전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결사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단체를 꾸리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이 문제들로 좌절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다. 몽테스키외와 마찬가지로 토크빌 역시 해결방안으로 정치적 기구나 제도보다는 통치자와 대중의 역할에서 찾고자 했지만, 정치적 기구나 제도 역시 충분히 갖춰줘야 한다.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중이 자신의 생각을 정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사체를 선동꾼 보듯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참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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