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지식]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관련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등

[물류지식]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관련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등

질  문

통관(수입신고) 후 반출이 늦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은 과태료인가 단순 경과보관료인가

 

판  단

비용의 성격이 단순 경과보관료인지 과태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부과 주체에 따라 또한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단순 경과보관료 (청구주체 : 터미널운영사)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초과 : 과태료 (청구주체 : 관세청)

 

팩  트

<관세법>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입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2. 3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에 따른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련 보세 구역

구 분	관할세관	장치장명
지정장치장	부산세관	제1부두
		제2부두
		제8부두
		용호부두
		감천항 제2부두
		감천항 제5부두
		감천항 제6부두
		감천항 제7부두
		우암부두 지정장치장
	인천공항세관	세관지정장치장
		인천공항검역검사소
	김해세관	세관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콘테이너)	부산세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일반보세창고	부산세관	감천항중앙부두
	김해세관	대한항공 영업용보세창고
		아시아나 영업용보세창고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부산세관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한국허치슨터미널부산CY보세창고
		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 감만CY
		동부부산(콘)보세창고
		부산진역철도제1단지(콘)CY1
		동방허치슨보세창고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참고

 

과태료 금액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과태료 금액은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3] 구간제 과중부과 기준' 참고

•  반출기한 경과 기간(10일 이내 OR 10일 초과) 및 최근 1년간의 법령위반 횟수(3구간 : 10회 이하, 10회 초과 20회 이하, 20회 초과)를 근거로 과태료 차등 부과
• 최소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첨부 :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리스트

첨부 : [별표 3] 구간제 과중부과기준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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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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